- "각하! IT하는 사람들은 언제쯤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까요?"
2009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IT산업 경쟁력은 2007년 3위, 2008년에는 8위, 2009년에는 16위로 떨어졌다. 세계 경제포럼에서조차도 2008년 9위에서, 2009년에는 11위로 하락했다. 이제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명함은 반도체, LCD, 휴대폰 수출시장에서의 약진 이외에는 거의 내세울 것이 없는,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구나, 그나마 IT인프라 강국이라는 네트워크의 신속한 투자를 통한 성공신화조차마저 2008년 10월말에 발표한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다. (일본 총무성은 선진국 IT인프라 조사에서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고 발표)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꿈꾸었던 "IT 강국 코리아"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정치와 시장에 좌지우지되는 갈팡질팡 정부정책
정보통신부가 사라진 이후, IT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업계의 지적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IT산업에 대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형식적인 정책발표만 있었을 뿐, 이렇다 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 발표했던 나조차도 쑥쓰러울 정도였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과 무사안일은 "아이폰 출시", "IE 브라우저의 몰락"이라는 네티즌들에 의해 주목받는 몇가지 사건들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다. 아이폰 출시를 위해 애플이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벌였던 웃지 못할 사건들을 차지하고서라도, 국내 업체들은 금융거래를 위해 스마트폰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금융감독위원회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보안 위협을 들먹이고 있는 것도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럽이나 외국의 인터넷 뱅킹 사용율이 국내보다 높지 않다고해서, OTP와 SSL을 이용한 보안장치가 액티브엑스 기반의 취약한 IE플랫폼들에 뒤쳐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정부와 관련기관은 절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최근 기업호민관실에서는 SSL와 OTP 만으로도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고, 액티브엑스 기반의 보안체계를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YouTube의 영상게시물에 대한 통제, Twitter나 미투데이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목하에 발목을 죄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정책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이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IT산업에서의 공정한 경쟁 지원조차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도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 선관위의 시각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트위터도 이메일과 동일하다는 생각은 초등학생+공무원='초무원' 수준이라고 본다. - 참고로, 초등학생+대학생='초대딩'이라는 네티즌 용어가 있다. )
가장 문제가 되는 건 IT 산업간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IT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발표를 볼 때마다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IT산업이라고 불리는 분야에 대한 통계수치들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45%, 휴대전화는 23%, LCD는 4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산업분야들은 엄밀히 말하면 IT산업이라기 보다는 제조업이다. (그럼 TV나 냉장고, 오디오, MP3도 IT산업에 편입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이미 넣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더구나, 이러한 산업부문을 IT제조업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을 붙인다 한들, 실제 대부분의 핵심부품과 생산설비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경쟁력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커다란 실익은 해외에 퍼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ICT 산업이라고 시각을 바꾸어 보아도 상태는 그리 좋은 편이 되지 못한다. 한국의 IT 서비스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채 1%가 될까말까이다. (그나마도 한국기업의 해외 IT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보다도 더욱 심각하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을 꺼내보기 전에, 아예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최대 IT서비스 업체가 2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6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삼성SDS가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면서 새로운 ICT 시장의 판도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주목해 지켜봐야겠지만 말이다.) 정부가 매년 내어놓는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진흥/지원정책을 내어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원금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빠져나가버리고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젠 더 이상 IT를 파묻을 삽질은 그만
우리나라에서 '금융맨'이라고 불리우는 직종이 '신이 내린 직장'이 된 지는 채 10년이 되지 않는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공무원, 교사, 은행원들이 가장 주목받는 직업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짊어질 기둥이 될 거라던 '이공계'와 'IT쟁이'들은 기름밥이나 먹고, 전산쟁이라고 홀대받는 "고성능 저소득 지식인"이 되었다. 나는 아직까지도 은행 창구에서 예금/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직원보다, 고객 업무의 알파와 오메가까지 프로세스를 분석, 재설계하고 밤새워가며, 외국에서는 1년 넘게 걸릴 프로젝트를 몇 개월만에 뚝딱 해치우는 이 뛰어난 "IT쟁이"들이 홀대받고 천시되어야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IT인력들에 대한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하려고, SW개발자 경력에 따라 임금체계까지 지정해서 관리하겠는가? (그걸 감사해야할까? 더구나 그나마 받지 못하는 직장이 부지기수라는 점은 알고 있기는 할까?)
이명박 정부에게 요청하고 싶은 나의 주문은 그리 많지 않다.
첫째, 규제를 풀어달라. 인터넷과 네트워크에 대한 담장을 허물어 달라는 것이다. VoIP도 허용하고, 3G나 Wi-Fi에 대한 규제도 풀어달라. 해외의 IT서비스가 국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채널도 방해하지 말아달라. 시장이 열려야, IT의 생태계도 선순환 될 것이다. 지금의 정부정책은 가만히 놔두면 잘 흘러갈 강물에 댐막이 공사로 모든 물고기 다 죽이는 격이다. (댐막이 공사업체는 대박나겠지만 말이다. 그러니, 삽질은 이제 그만하자. 이동통신사만 배불리는 통신정책이 그런 격이다.)
둘째,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게, 심판은 공정하게 하자. u-city 사업이나 정부 공공사업에서 대기업들의 컨소시엄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어느새 슬그머니 지자체들의 u-City 사업에서 대기업들의 편만 들면서, 컨소시엄의 형태도 일부 허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수주도 했다.) 국내 영세 IT 업체들이 죽어나면, 하청에 재하청을 줄 업체들이 없으니, 대기업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술력있고 경쟁력있는 IT중소기업들을 인큐베이션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IT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나라 역대 정부를 돌이켜봐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성공했던 사례는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IT정책은 최종목적지가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항로를 헤매고 있다. IT부문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IT정책은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싸워서 정하는게 아니라, "정보통신부"가 정해야 할 것 같지 않은가?
※ 참고자료 : Economist (2009.11. 김태윤 기자) - "누가 그래? 한국이 IT강국이라고!"
